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올 하반기부터는 수출용원자재를 들여올 때
관세를 사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기업들이 24시간동안 창고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지역도 현재
김포공항에서 부산.제주공항까지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3일 "국내에 진출한 2천9백여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편및 방문조사를 벌여 1백30여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애로 해소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외국기업들은 수입절차 통관 세무행정 금융 비자발급등의
분야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는 관세 개별환급이 번거롭고 정액환급때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애로
를 제기함에 따라 관세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간이정액 환급제도도
개선키로 하고 올 하반기 개정예정인 관세환급 특례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항이용때 세관창고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관련, 24시간동안
무료로 보관이 가능한 지역을 현재 김포공항에서 하반기부터는 부산.제주
공항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의료장비를 수입할 때엔
해당국의 검사결과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무역센터내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에 설치된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상담실을 직접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채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