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 ]]

<> 여신관리

-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 10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 거액여신
제도를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제도롤 통합
- 10대 계열기업군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 폐지
- 주 거래은행제도 폐지

<> 직접금융

- 기업공개 요건 개선
- 유상증자 제도 개선
- 회사채 발행물량조정제도 폐지 및 절차간소화

<> 해외자금

-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조달의무 폐지

[[ 투자 ]]

<> 투자활동

- 상호출자 금지 규제완화
- 출자총액 제한 규제폐지
- 지주회사 설립 금지 규제완화

[[ 산업 입지 ]]

<> 토지취득

- 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 규제방식을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 토지이용

- 용도지역.지구지정제도 개선
- 농지이용제도 개선
-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민간참여 제한 폐지

<> 산업용지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협의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방법 개선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
-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시 지방세의 공공수준 감면

<> 수도권 공장 신.증설

- 과밀억제지역내 자본재 및 첨단업종 관련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규제 완화
- 성장관리지역내 자본재 및 첨단업종 관련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
- 자연보존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제한완화

[[ 인력 및 노동 ]]

<> 노동시장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개별노사관계법의 국제수준화

[[ 경쟁촉진 ]]

<> 진입규제

- 업종별 경쟁원리 도입(통신 전력 건설용역업) 등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