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검토..부총리-증권사장단 간담회

<> 박도근 선경증권 사장 =일본 주식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하고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겨 달라.

<> 강경식 부총리 =한일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없이도 양도차익비과세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

개방일정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박사장 =매매심리와 불공정거래조사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돼야 한다.

<> 강부총리 =증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증시와 증권
산업이 루머와 불공정거래의 장소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 박사장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 강부총리 =증시여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 박사장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조건은 금융채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또 CP 발행도 허용, 종금사와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부총리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

증권사에 CP업무를 허용하되 이는 종금사 업무영역이므로 종금사와의 동등한
자격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박사장 =KOSDAQ 시장에 등록된 회사도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부총리 =KOSDAQ 시장에 등록된 회사와 상장사는 동일시 할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재고할 사항이다.

<> 하진오 제일투신 사장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정부정책에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증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

<> 강부총리 =앞으로 증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이다.

<>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세제우대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와 대상을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를 경감
하거나 폐지해달라.

<> 강부총리 =배당소득 등에 대해선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근간인 세수와 연계돼 있어 신중히 검토한뒤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김종환 대한투신 사장 =투신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상품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 강부총리 =투신사의 차입금 경감차원에서 단기상품 개발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 김무룡 증권전산회장 =증권전산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전산망과
접속할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 강부총리 =망대망 접속은 은행권과의 협의가 선결과제이며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