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관 및 업계대표들은 24일 증권거래세를 경감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건의했다.

증권유관기관장 11명 증권사사장 36명 투신관계자 4명등 모두 51명의
증권기관 및 업계대표들은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강경식부총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증시수요기반 확충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주가하락시 익금불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주식배당.무상증자에 대한
비과세 <>3년이상 주식보유시 배당소득세면제 <>근로자주시저축가입범위
확대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협회도 전날 상임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중소.벤처기업투자주식
투자를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저축상품개발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세제
차별완화 <>매매심리억제 <>증권사의 CP업무강화 <>정부보유주식매각억제
강부총리는 이에대해 우리 경제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 채권시장 개방, 컨트리펀드 활성화, 코스닥시장
외국인투자 허용 등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과
기업어음(CP) 업무취급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이용 활성화방안을 오는 5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