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는 자동화기기 기초소재 등 생산재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되,소비재품목에 대해선
현행 관세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24일 통상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전자진흥회는 국산화가 안된 자동화생산시설은 그간 시행해 오던 감면제도
를 내년에 폐지하도록 돼 있어 실행관세는 올해 6.4%에서 내년 8%로 상승
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업계의 경우 오히려 관세부담이 커지게 돼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초집적반도체 정보통신시스템 등 기술집약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부분이 국산화돼 있는데다 관세율도 한국(8%)보다 훨씬 낮은
3% 이하다.

진흥회는 또 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컬러TV 오디오 소형가전
등 소비재에 대해선 현행 관세율(8%)를 상향조정해 수입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