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등 현안 과감한 처리..강경식 부총리 취임 50일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경제정책사령탑을 맡은지 50일.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는 취임일성대로 짧은 기간동안 상당히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동안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보완, 벤처기업창업
활성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부도방지협약구성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방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과감하게 손을 댔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파장이
적지 않은 작업이다.

재경원은 대통령선거분위기에 휩싸이기 전에 주요현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종 관련법개정안을 5월말께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사도 그의 스타일대로 과감했다.

직제에도 없던 1급 특별보좌관자리를 신설하고 비서실장과 자문관으로
특별보좌팀을 구성, 정책이 방향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서실장은 의전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정책추진 스타일도 각 주무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식이어서 호평을 받고
있고 타부처 간부들과 자유로운 토론기회를 만든 것도 새로운 시도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천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들면 기업의 특정산업 신규진입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철업은 정부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뒤집은 것을 들수 있다.

또 부실기업이나 부실은행지원도 개입 않기로 했다가 "지원하겠다"고
번복한 일도 있다.

한보 삼미에 이어 진로가 부도위기에 닥치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구성을
유도하고 나선 것도 제2금융권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진작에 그같은 체제가 마련됐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틀을 만들어 밀어붙인 꼴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로부터 중립"을 지켜내는 일이라는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