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역내 조선업계에 선박보조금지급을 오는 98년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EU산업장관들은 24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미국이 98년말까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조선협정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역내 조선업계
에 선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EU집행위원회에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이에따라 EU회원국정부는 보조금지급에 관한 기존의 EU법률에 따라 선박
수주액의 9%까지를 자국 조선소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U가 이처럼 선박보조금지급을 허용키로 한 것은 미국의회가 선박보조금
지급금지를 규정한 OECD조선협정안 비준을 계속 미뤄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그러나 미 의회가 조선협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보조금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4년 한국 EU 노르웨이 일본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계에 직.간접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는 OECD 조선협정에 서명
했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서명국들은 이미 OECD조선협정을 비준해 놓은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