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등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한 감독및 검사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감독기관(가칭 신용감독원)
이 빠르면 내년에 세워진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7일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여신전문금융
기관이 내년부터 새로 발족하고 <>각종 규제폐지로 중소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이같이 제2금융권의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만을 전담하는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감독원으로 감독기능을 모으는 방법도 있으나 별도의
기관을 세워 전문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게 재경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및 지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을 모체로 은행감독원의 종금.상호신용금고 담당조직을 통합,
가칭 "신용감독원"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감독원은 일반은행과 재경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만을 갖게 된다.

현재 <>종합금융은 재경원의 위임을 받아 은행감독원이 <>상호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과 은행감독원이 <>할부금융과 리스 신용카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재경원이 직접 한다.

재경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앙은행및 감독기능 개편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 내달말까지 대안을 제시키로한 만큼 이같은 의견을 금개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중앙은행위상 문제가 매듭지어져 한국은행이 통화신용
정책 최고책임기관으로 독립될 경우 은행감독원등 모든 중간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총괄기능을 맡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감독기능은 모두 없앨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중소여신기관을 모두 검사하는 통합금융
감독원의 설립은 현시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데 상당수 금개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 중간감독원을 세워 감독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