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김현철씨 청문회를 계기로 한보정국이 일단락돼감에 따라 향후
정국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은 특히 김씨 청문회가 오히려 각종 의혹을 증폭시켰을뿐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미흡했다는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며 대응책마련에 고심
하고 있는 분위기다.

신한국당은 김씨의 사법처리 문제가 남았지만 이는 검찰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 김씨에 대한 정치적 처리수순은 김씨 청문회로 일단락된 만큼 이제
"정치복원"에 주력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생 방안마련을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게 신한국당의
계산이다.

아울러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비, 경선정국에 불을 댕김으로써
돌파구를 찾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당관계자들은 5월2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긴 하나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인사들이 없는데다 국민회의가 본격적인 경선체제에 돌입하는 등
야권에서부터 경선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국면전환의 가닥을
잡을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와 한보자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을 재소환해
사법처리하는 5월초면 한보정국이 종결될 것"이라며 "이어 5월 중순께 김영삼
대통령의 정국수습구상이 발표되고 여야의 경선정국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당지도부는 이와관련,김씨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사법처리대상
정치인 7~8명 가운데 절반정도가 당소속 인사들이란 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것 같다.

당지도부는 국면전환 카드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방안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포함한 경선규정 마련 등 크게 두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권도 공감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뒷받침되고 있어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28일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의견수렴에
착수한뒤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 5월말께 대야협상에
나선다는게 내부 방침이다.

당지도부는 또 내달초 당내 중립적 인사 15~16명으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
를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시기와 후보추천및 경선방식을 결정하는 등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지도부는 늦어도 5월초순까지는 전대시기 등 향후 정치일정을 확정 발표
하고 곧바로 당을 경선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나 대선예비주자들과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5월이면 경선주자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돼 대권을 향한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한보터널"에선 완전히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당지도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에서 검토중인 지난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남아 있어 향후 정국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는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판단은 신한국당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앞으로 검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보사건은 가깝게는 대선,
나아가 차기정권에까지 계속 "불씨"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무엇보다 한보사건이후 증폭된 국민의 정치불신이 계속돼 여당이
기대하는 국면전환은 쉽지않을 것이고 정국의 불가측성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일단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되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