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 재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는 28일 국회에서 제3차회의를 열고 무역수지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들 분야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받고 주로 에너지절약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기대책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박진근 한국경제학회장은 "수출보험기금은 WTO체제하에서 대단히 유용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연규모가 올해 1천8백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수출보험기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에너지가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않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격
정책만을 고집하고있다"며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목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가 건전한 소비풍토의 조성을 외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접대비 준조세 등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줄지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비용에 대한 적정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수입유발형 산업구조 및
무역외수지의 적자"라며 "이중 단기대책으로 에너지절약 및 해외여행억제
등을 위한 국민 켐페인을 대한상의가 주도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국제수지위기의 주요인은 사치성소비재 등의
수입이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을 말하고 있으나 비도덕적이고 소비유발적인 다단계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통상산업부는 보고를 통해 "올해 1/4분기의 무역수지는
7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월간 적자규모는 감소추세에 있다"며 "성장
환율 물가 통화 등 거시경제지표가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도 "최근 대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중소 하청업체로 전가해
납품단가가 5~10%인하되었으며 어음만기일도 약 15일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