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마무리

올해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제2시내전화와 제3시외전화를 비롯 5개 통신서비스분야의
10여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 28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30일 신청서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6월말 사업자를 선정한다니
이제 두달뒤면 지난 90년부터 추진돼온 국내 통신서비스사업 구조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신규사업권을 따내면 당장 황금알이라도 얻는 것처럼 열기가 뜨거웠던
작년의 1차 선정때에 비하면 올해는 비교적 조용하게 예비전을 치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로서는 내년에 WTO(세계무역기구)통신시장 개방체제가
정착되면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국내기업끼리 벌이는 경쟁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사업권의 한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해 물밑작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새로 허가되는 사업중 특히 시내전화사업은 시장이 큰데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고 또
부산-경남권 무선호출사업권은 시장규모가 1천5백억원이 넘어 잇속이
탄탄하리라 평가된다.

따라서 올해도 심사의 공정성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작년 1차 선정시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의혹을 샀던 정통부로서는
올해 시내전화의 경우 데이콤이 단독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과열경쟁에 따른 잡음을 피할수 있게 됐다고 안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정통부의 선정기준이 데이콤 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불만이 대기업들로부터 터져 나오는가 하면 데이콤 컨소시엄의
지분 비밀협약이 드러나 내분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도 들린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1차 선정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통신시장의 무한경쟁에 대비,
소비자위주의 서비스및 요금경쟁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갖출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통신업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종업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을 보면 미국 AT&T와 일본의 NTT 등은 2억원이상에 달해
한국통신보다 배나 더 많다.

소비자들이야 다양하고 품질좋은 서비스를 싼 값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외국업체라고 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은
국내 통신서비스업체로서는 단시일내에 경쟁기반을 갖추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신규 통신사업자선정을 계기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전화와 같이 원가에 비해 비싼 요금은 자율화와
경쟁을 통해 조기에 인하,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업계 정부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