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요즘 정치권에서 떠도는 첫번째 화두는 "저비용 정치구조의
실현"이다.

한보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대거 검찰에 소환되고 92년 대선자금이
한보청문회의 핵심 쟁정으로 등장하면서 정치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여야 각 당은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당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현행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신한국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당안을 마련, 대야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역별 옥외집회 횟수를
줄이고 대선후보간 TV토론을 늘리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선거의 경우 시.군.구.별로 3회씩 가능한 정당연설회나 개인연설회
의 횟수를 줄이고 읍.면.동의 유급선거운동원수도 대폭 감축키로 했다.

국민회의도 최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를 발족했다.

국민회의는 정치자금의 절감 및 공평분배를 위해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과
지정기탁금제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이날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여야간 공동기구를
여야 같은 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치게임
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다음달말이나 6월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29일
당정치개혁특위 첫 실무회의를 여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자민련은 고비용정치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선거에 있다고 보고
기존 내각제 당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책위원회에서 완전공영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당차원의 방안을 마련,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