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8일 발표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정부가 추진키로 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이 오히려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의 이같은 지적은 경제위기를 즉흥적인 정책으로 비켜가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응집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도산에 따른 은행들의 연쇄적인 부실화를 조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재정경제원의 예상을 "부실채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한 것을 보면 반발의 강도도
높아 보인다.

자유기업센터가 이처럼 강하게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기업센터 관계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과 확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즉흥적인 조치"라며 "이는 기금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사용할 부실채권정리기금
1조5천억원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담보부
부실채권 규모가 약 9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액수가 너무
적어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곧바로 기금 규모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이번 조치가 각종 기금축소라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란게 자유기업센터의 지적이다.

지난 60년 3개에 불과하던 기금이 70년에는 13개, 80년과 90년에는 각각
39개와 72개로 증가한 데 이어 96년5월 현재 무려 76개에 달하고 있다.

은행의 연쇄부실화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전담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자유기업센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기구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자유기업센터 관계자는 "성업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분담금 8백억원을 갹출할 계획이지만 이는 외관으로나마
민간 기업인 은행이 효과가 의문시되는 공기업의 자본금을 대주는 결과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은행의 사적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성격을
지닌 정부기구의 탄생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은행이 부실채권을 줄이려는
동기를 줄이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센터의 이날 자료는 또 그 내용에 앞서 정부 정책을 발표 5일만에
정면 반박하는 논리를 내놓았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재경원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