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정부의 행정지원인력 감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공무원 1만1천8백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치단체들이 기구 및
인력을 자율관리 해 왔으나 지금까지 조직합리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미진한데다 지방의 업무량에 비해 기구,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방공무원수는 지난 95년 7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9천8백79명이나 증가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자치단체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계획성있는 인력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표준인력 규모를 넘어선
기구 및 조직은 감량 운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 직급이 6급 이하인 곳을 본청 조직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정원 4인이하인 곳은 통폐합토록 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공영개발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민간위탁 또는 공사, 공단 경영
체제로 전환토록 했다.

또 인구 5천명 미만인 과소 동 4백10개를 통폐합하는 한편 3백일 이상
일용직(1년 상시 고용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동결하고 앞으로 5년내에 2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2월에 이어 금년 4월에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해 모두 8백17명의 인력을 감축,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개혁 추진사례로 꼽혔다.

< 이한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