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철폐를 통해 보험회사의 인수.합병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설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업계 대표자
23명과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보험회사의 파산은 더 이상 교과서에서만 보아온
용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접해야 할 용어가 됐다"며 "보험회사들은 향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산업에 대한 새로운 진입기준에 따라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보험시장에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불가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이와함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오는 6월경 보험업법
을 개정, 신설 생보사에 한해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는 보험회사가 설립초기 5년간 소요된 사업비의
50%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자산으로 인정해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신설회사들의 손실이 그대로
대외지급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강부총리는 부실생보사 인수합병과 관련,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증자를 늦출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