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하원인 국가두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가스와
전력, 철도, 통신분야의 국영전매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일련의 대통령령을 통해 발표된 옐친 대통령의 이번 개혁조치는 국영기업의
형태는 계속 유지시키면서 민간과 외국지분 허용 등을 통한 일부 국영회사의
소유구조개편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체제 구축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두마는 국영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었으나 이날부터 춘계휴회에 들어가 강경파 의원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조치에 따르면 국영전신지주회사인 스브야진베스트사는
전체지분의 49%를 매각할 수 있게 됐으며 다음달 중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을
상대로 25% 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 전매회사인 가스프롬사는 국가보유주식을 40%선으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아래 국제적 입지강화와 주가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가스프롬사는 그러나 그동안 독점적 권리를 행사해온 신규 가스정 개발권을
잃게 됐다.

또 국영전력회사인 UES사는 국가보유지분 51%에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체계
를 유지하게 됐다.

보리스 넴초프 제1부총리는 주요고객을 상대로한 전력회사들의 직접거래가
앞으로 허용될 것이며 경쟁력있는 시장이 창출될 경우 지역 전력회사들의
신규주식 매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주택과 공공설비 이용료를 오는 2003년
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주택과 공공설비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공산주의자들과 야당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