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실 세계 최고 수준 .. '한국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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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손실이 선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천명당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87년 7백55.8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노동손실일수는 88년 5백62일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90년 4백9.8일, 91년
2백88.2일, 92년 1백32.1일, 93년 1백11.3일, 94년 1백20.7일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86년 0.1일을 기록한 이후 94년까지 단 한시간의
파업손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88년 1.6일, 89년 4.3일, 90년 0.1일, 92년 2.4일을 기록한데 이어
93년과 94년에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파업손실이 전혀 없었다.
일본도 87년 5.7일을 기록한 이후 노사관계 안정에 힘입어 90년 3.0일,
93년 2.2일, 94년 1.6일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의 전형이라고 일컬어지는 호주마저
지난 90년 2백9.1일에서 94년 75.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도 90년 1백87.7일에서 94년 14.9일로 급격히 축소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90년 57일에서 94년 46.5일로, 영국은 90년 83.1일에서 94년 12.8일
로 줄었다.
독일은 90년 14.6일에서 94년 7.3일로 안정됐으며 프랑스도 90년 37.4일
에서 93년 28.0일로 줄어들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불황극복과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경감 및 직업훈련제도등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천명당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87년 7백55.8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노동손실일수는 88년 5백62일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90년 4백9.8일, 91년
2백88.2일, 92년 1백32.1일, 93년 1백11.3일, 94년 1백20.7일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86년 0.1일을 기록한 이후 94년까지 단 한시간의
파업손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88년 1.6일, 89년 4.3일, 90년 0.1일, 92년 2.4일을 기록한데 이어
93년과 94년에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파업손실이 전혀 없었다.
일본도 87년 5.7일을 기록한 이후 노사관계 안정에 힘입어 90년 3.0일,
93년 2.2일, 94년 1.6일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의 전형이라고 일컬어지는 호주마저
지난 90년 2백9.1일에서 94년 75.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도 90년 1백87.7일에서 94년 14.9일로 급격히 축소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90년 57일에서 94년 46.5일로, 영국은 90년 83.1일에서 94년 12.8일
로 줄었다.
독일은 90년 14.6일에서 94년 7.3일로 안정됐으며 프랑스도 90년 37.4일
에서 93년 28.0일로 줄어들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불황극복과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경감 및 직업훈련제도등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