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국산화를 통한 무역수지개선효과가 2000년에 연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은 국내 대기업그룹이 벌여온 자본재 국산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 관계자도 "본격적인 자본재 국산화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못돼
1천2백54개 품목의 국산화개발을 끝내 연 8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둔 것은 정부의 결단과 재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성과"라고
말할 정도다.

자본재 국산화 작업은 지난 95년 정부가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자본재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전경련이 자본재 조기 국산화를 위한 그룹별 추진 방안과
경제계 공동대책을 마련했고 이어 현대 삼성 등 23개 그룹이 오는 2000년
까지 전략품목 9천44개의 국산화를 목표로 참여했었다.

각 그룹들은 기획조정실 내에 자본재 국산화 그룹총괄본부를 설치하고
그룹차원에서 국산화 작업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그룹들은 현대가 에어백 모듈 어셈블리 등 5백32개
품목의 국산화 개발을 마친 것을 비롯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LG는 3백70개 한라는 88개 대우는 51개 품목을 국산화하는 등 지난해
19개 그룹이 모두 1천2백54개 품목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을 정도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수입대체 6천1백92억원,수출 9백99억원 등 연간
7천1백91억원(약 8억달러)이상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둔 것이다.

내수판매 및 코스트절감 효과도 7백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하고
있다.

올해도 새로 추가된 국산화 대상품목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수입대체
6천4백67억원 수출 2천5백77억원 내수판매 1천45억원 수입관련 부대비용
41억원 등 모두 1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자본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기술 생산 수출 내수 자금
등 여러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상업차관허용대상을 자본재 생산업체
의 연구개발 및 양산화용으로 까지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자본재 국산화의 주요 장애요인인 기술력 및 기술인력 부족을
타개할 수 있도록 자본재산업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15%로
상향조정하고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자본재 생산업체의 수도권내 공장입지 원활화 <>대기업
의 중소기업 자본참여 제한완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지원
<>산업피해 처리기간 단축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산화를 계획했던 품목 가운데 1백89개가 포기되거나
품목이 변경됐다"며 정부가 장애요인을 덜어주어야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