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림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당초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그러다 A씨는 담당 큐레이터로부터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매체는 해당 작품이 송민호의 동료인 유명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고 전했다.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의 실수를 주장했으나,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맞섰다.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은 합의금 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놓고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영장 반려를 요구했다.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차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가 직권남용이라는 데 대해선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016년 이래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독감 유행이 쉽사리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증상이 있을 시 가족모임에도 가능하면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25일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주 차(5일~11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86.1명으로 나타났다. 1주 차 99.8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올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이번 독감은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다. 1주 차에 13∼18세(177.4명)의 발생이 가장 많았고 7∼12세(161.6명)가 그다음이었다. 2주 차는 13∼18세(141.5명), 7∼12세(149.5명)로 집계됐다.의료계는 4월까지 독감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이 팬데믹 수준으로 확산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 경향을 보면 12월~1월에 A형, 2월 말부터 4월까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데 개학하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입원하게 되면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 발생 통계와 사망 통계 사이에 시차가 있다"며 "독감에 걸린 급성 환자에게 폐렴이 오면 입원하게 되고 또 증상이 심각해지면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 일이 파도처럼 생기는데 사망자 집계는 표본감시 발표 후 3개월가량 지난 다음에 나와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도시에 비교적 건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