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가 벌인 제4차 민영화계획은 실패로 끝났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
인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은 현 정부가 경제 효율성 제고를 포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공기업 관련법의
경제학"보고서에서 제4차 민영화 계획은 <>정치논리에 의한 효율성 추구
목표의 포기 <>공무원의 민영화 추진체계 독점 등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경제력 집중억제 <>농가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정치적 목표에 집착함으로써 민영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 추진체계를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독점함으로써
민영화 대상공기업의 선정과 관련 법안의 제.개정 작업등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각 부서들에 대한 구속력도 갖는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정부내의 독자적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익집단인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인수희망기업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독점상태로 민영화되는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규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제1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완전한 민영화 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