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길섭 <한국발전연구원 대표>

1990년대 들어 한반도 북녘땅의 식량난과 북한 주민의 굶주림은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현재 2천만 이상의 혈육들이 극심한 기아선상에 직면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일부에서는 이미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다.

이토록 극한적인 식량난은 최근 수년간의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피해
(큰물피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축수산업의
구조적인 피폐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 농축수산업의 낙후는 다시 자급자족형 1차산업체계의 후진성 및
사유재산 몰수.불인정이라는 2가지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탈맹전 이후 지구상 최대최고의 폐쇄경제체제와 저간의 군수산업 우대
정책에 따라 경지정리, 초지조성, 농축수산 분야의 품종개량, 농약.비료.사료
개선, 농기계 및 어구개량 면에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으로써 투입-산출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다 시장경제원리는 원천봉쇄되고 일체의 사유재산은 국유화됨으로써
북한 주미들의 근면성과 창의성 발휘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식에서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은 미봉한채 "알곡 몇 만톤"씩의 단순 식량지원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수에 스며든 중병으로 살갗이 상한 환자에게 그저 물파스를 뿌려대는
식의 원시적 처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파국적 붕괴 내지는 가공할 핵위협과 단순 시혜적인
알곡지원을 바터식으로 맞바꾸려는 순진한(?) 전략은 북한 정권의
"벼랑끝 전술(Brinksmanship Strategy)"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대북 식량지원의 궤도수정은 앞서 지적한 북한 농축수산업의 2가지
낙후원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우선은 1차산업체계의 고도화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당국 및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근면성과 창의성을 일깨울 수 있는 시장경제원리의 착근.발양 쪽으로
지원의 무게주심을 옮겨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 식량지원의 전환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솔선수범하되
중앙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앞장섬으로써
북한정권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몇 달 아니면 1~2년 앞을 내다보는 경지정리, 관개수로 확장,
품종개량, 양질의 농약.비료.사료 양산체제 구축, 농축산용 기계 및 어구
개선 등에 금융.전문인력.실물(실물)지원을 대폭적으로 증대시켜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금융.전문인력.실물 지원과 연계시켜 북한체제를
점진적이나마 개혁개방, 시장경제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외부로부터 금융.전문인력.실물지원이 증대되면 개개인의 근면성실성
및 창의성 발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이익에 차등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축적.교환.소비로 이어져 시장경제가 발아할 수 있는 온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농축수산업
관련 기술훈련에다 현장교육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전문 기술인력과 북한주민간의 접촉 활성화에
따라 북한당국의 알레르기성 거부반응이 예상되기는 하나 알곡지원에다
중국 등 제3국의 전문 기술인력 투입을 병행한다면 북한 실세그룹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대북 식량지원은
거의 전적으로 자국이익 수호에 뿌리가 닿아 있고 국제사회.국제기구의
시혜적 지원이래야 그 자체가 미미할 뿐더러 임기응변일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리국민, 우리 민간단체들은 밑 없는 독에
물붓기 식의 대북 알곡지원 보다는 이와 병행하여 보다 구조적이며
체계적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 지향적인 대북한 농축수산업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