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29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신규 시장진출과 가격조정 등 시장체제에 개입하는 각종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전폐토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한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규제완화에 관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 정부가 권고에 바탕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는 것으로 이후 교역협상
등에 대한 자전 약속인 셈이다.

OECD 권고안은 모두 7가지로 <>모든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정치적으로 규제개혁계획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며 <>규제에 대한 계획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도입 및 개정시 절차를 투명화하며 <>무역.
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정책 개선 및 독금당국
권한강화를 기하고 <>관세.보조금등 경쟁방해 정책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