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타결이 예상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되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이 가능해져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AI가 타결되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을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는 외자도입법에 근거해 외국인은 우호적M&A(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할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MAI가 발족되면 M&A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차별을 할수 없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MAI타결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제한" 규정을 활용할수 있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네슬레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이동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등 스위스기업들은 양도제한규정을 활용,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제한규정은 이사회가 주식의 양도승인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난해 상법개정시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양도제한은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는 성격때문에 상장기업이 이를
정관에 도입하면 현행 거래법상 상장이 폐지된다.

MAI는 투자에 관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려는 투자자유화협정으로 OECD가
주창하고 있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WTO협정과 함께 향후 국제질서를 이끄는 주요협정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강의 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안으로 완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