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미집행 공원용지 대폭 해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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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지역 공원 용지중 자연녹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과 겹치는 지역은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장기 미집행된 공원 96개소 3백19만여 중 도시자연공원 14
개소 2백63만여평방m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원용지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
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하는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정부족으로 사
실상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시가 보상해야할 공원내 사유지는 미시설 공
원용지와 현재 시설사업이 진행중인 공원을 포함해 총 6백5만여제곱미터로
보상비만 7조5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
사가 끝나는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가 계획중인 공원을 제외
한 미집행 공원용지를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산 도봉산일대 등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및 자연녹지지역과
겹치는 도시자연공원을 1차적으로 해제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
역으로 지정돼있어 공원을 해제하더라도 토지소유주들이 뜻대로 개발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해 발표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서
로 어긋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과 겹치는 지역은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장기 미집행된 공원 96개소 3백19만여 중 도시자연공원 14
개소 2백63만여평방m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원용지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
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하는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정부족으로 사
실상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시가 보상해야할 공원내 사유지는 미시설 공
원용지와 현재 시설사업이 진행중인 공원을 포함해 총 6백5만여제곱미터로
보상비만 7조5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
사가 끝나는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가 계획중인 공원을 제외
한 미집행 공원용지를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산 도봉산일대 등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및 자연녹지지역과
겹치는 도시자연공원을 1차적으로 해제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
역으로 지정돼있어 공원을 해제하더라도 토지소유주들이 뜻대로 개발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해 발표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서
로 어긋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