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상이 내달초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재개됨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다시 가중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는 연말타결을 목표로 내달 3일부터 금융
서비스협상을 재개, 매달 1주일 정도씩 협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 95년에 회원국들이 제시한 양허수준이 미흡
하다며 이 협상을 중단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재개되는 협상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협상 과정에서도 금융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번 WTO협상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개방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이당국자는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개방계획을 제시한데다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시행되는 것도
있어 당초 WTO 금융서비스협상이 시작됐던 때와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WTO협상에 참여하는 1백23개 회원국들의 금융시장 개방수준이
OECD 회원국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적인 협상의
흐름을 보아가며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