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정부와 여당은 98년 예산중 정책적 경비인
일반세출을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편성하기 위해 공무원급여 인상을 동
결하고 방위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
일 보도했다.

정부.여당의 재정구조개혁회의(의장 하시모토 류타로총리)가 마련한 내
년 "마이너스 예산"의 골격은 <>올해 일반세출의 25%를 점한 인건비를 줄
이기 위해 공무원급여및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동결하고 <>사회보장비 증
액을 대폭 억제하며<>방위비도 올해 신규계약분의일부를 동결하는 등 처
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억제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공공사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도 대폭 삭감
키로 했다.

이같은 골격은 하시모토총리가 지난 3월 내년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등
을 골자로 하는 재정구조개혁 5개원칙을 발표한 데 대한 구체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