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재정긴축 경기침체 심화 우려...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억제와 병행한 지나친
재정긴축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6일 좌승희원장 주재로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설명회를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 처럼 긴축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려할 경우 경기저점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좌원장은 "2조원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려는 정부계획은 현재의 냉각된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출삭감
대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보와 경기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통화신용정책은 안정적 운용기조가 필요하지만 최근의
부도사태가 경기급랭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기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화절하와 관련,한경연은 경상수지적자는 원화가 시장실세를 적절히
반영토록 하면서 해결해야 하며 외환위기를 걱정해 외환당국이 원화절하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국제적 정책협조를 통해 엔저 현상의 시정작업을
벌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효율의 제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퇴출원활화 등도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좌원장은 앞으로의 경제운영과 관련,"경상수지적자 축소책과 적정 성장
유지책이 조화되는 속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설명회 자료로 내놓은 "97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 지속으로 5.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상수지 적자는 2백20억달러로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