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그동안 금지되어온 군사기술과 무기의 대외판매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5일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일본은 그동안 평화 3원칙 등에 묶여 무기류와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탈냉전 이후의 세계정세 변화를 계기로 군수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특히 자윙대만을 위해 무기류를 생산해 왔으나 이로 인한 비용부담
이 큰 점을 감안, 최근의 미-일 방위협력 확대추세와 불황 타개 등을 이유로
무기류 수출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내에서는 국방관리들과 군수산업계, 그리고 의회내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30년동안 계속되어온 무기류의 해외수출
금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 67년부터 공산권 등에 대한 무기류 수출을 금지해 왔으며, 76년
에는 이같은 금수정책을 보다 강화, 모든 무기류와 군사기술의 해외판매를
전면 금지한바 있다.

한편 미국정부는 일본의 지역방위 분담몫 증대를 바라면서도 무기류 수출
금지가 완화될 경우 고도의 기술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전세계
무기시장의 새로운 주요 공급자로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