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7일 밤(한국시간) 방미중인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내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1% 미만으로 크게 낮다"며 "한국시장도 미국시장과 같은
정도로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한국내에서 3000cc이상 대형차 부문에서는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며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주로 대형차만 수출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장점유율로 시장개방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임장관은 "외국산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96년에 1.5%에 이어 올들어
2.6%까지 올라 미국측이 알고 있는 통계보다 훨씬 높다"면서 "올 1.4분기중
에는 국산차의 매출은 20%이상 줄었으나 수입차 매출액은 9%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빅3"등 미국 자동차업계가 올들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한.미 자동차협정 상의 양해각서(MOU) 재조정이나 실무협상 개시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양국 통상대표간의 첫 공식면담에서 자동차 시장개방
문제가 논의된 만큼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세프스키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또 "한국정부가 소비절약운동에 개입해
한국소비자들이 수입품 구매를 꺼려하고 있다"며 "특히 통관절차 등 실무선
에서 수입품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총수요관리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수입품에 대한 차별정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한보철강에 대한 보조금지급문제와 관련,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묻는 미국측의 질문서에 대한 한국측 답변서를 토대로
이 문제를 양자협의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와 함께 <>WTO 금융협상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중국의 WTO가입에 앞서 중국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국산 컬러 TV와 D램반도체에 대한 미국측의 부당한
반덤핑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미국입국시 단기상용비자를 면제하며
<>엔화의 지나친 절하 문제에 공동대응할 것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