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상품을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하자 은행들이
다시 실명제 추가보완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최근 재정경제원에 "실명제 업무처리"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
"무통장송금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실명확인 의무를 생략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명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도 추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부도 반환된 자기앞수표에 한해 경찰서의 "분실신고 접수증"을
제출받아 자기앞수표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수표제시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부도처리된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인이 수표제시인의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신고인과 수표제시인이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인의 경우 같은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대조 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은행에서 원본대조 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자기앞수표도 수표뒷면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하는 것에 갈음할수 있도록 해줄 것과 미성년자의 부모및 직계존속임
이 확인됐을 때는 미성년자의 금융거래를 가족에게 제공토록 해줄 것을 요청
했다.

또 <>신규거래를 할때 실명확인된 개발신탁을 양수도 거래할 경우엔 실명
확인을 생략하고 <>계좌에 의한 거래의 신규시 실명확인방법이 현재 기명날인
이지만 이를 날인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