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통신사업

= 현재 금지돼 있는 음성회선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콜백전화 구내통신사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별정통신사업으로 허용.

이에따라 통신사업자 종류가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를
빌려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3가지로 늘어난다.

별정통신사업은 지분을 제한하지 않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
등 일정요건만 갖추어 등록하면 허용할 방침.

구내통신사업은 건물내 통신망을 고도화해 멀티미디어통신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주 또는 소유자나 등록된 사업자가 단독건물 또는 1백m이내로
소유주가 동일한 2개이상의 건물에 통신망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외국인 소유한도

= WTO(세계무역기구)통신협상 결과를 반영, 98년 1월1일부터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지분한도를 외국인이 유.무선구분없이 33%로 하고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한도를 20%로 제한.

단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이 한국통신 주식을 국외에서 주식예탁증서
등의 형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2001년까지 한도를 49%, 한국통신은 33%로 확대.


<> 요금자율화

= 모든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지배적 사업자의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장관이 시정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장치 마련.


<> 소유경영간 견제와 균형장치

= 전화사업의 안정적 운용과 공식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

대주주 13인이내, 소액주주대표 1인, 우리사주대표 1인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사장 또는 대표이사 추천권 부여.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 국경간 공급 허용

= 98년부터 외국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공급허용.

그러나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는 2000년
말까지는 국내에 법인(별정통신사업자)를 설립해야 한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