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기업관련 시책의 방향을 수렴하기 위한 ''소기업지원특별법 제정
의의와 소기업정책방향'' 공청회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소기업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춘엽 동국대(산업공학)
교수가 ''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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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특정분야, 즉 제조업 중심의
소기업만이 아니라 전업종의 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패턴이 구미를 따라가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단일
시스템화돼 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경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고 소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에서는 모든 소기업을 중시한다.

미국의 소기업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기 보다는 작은 점포나 작은
공장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처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소기업은 아예 통계에서조차 거의
무시하고 중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중기업 중심의 사고와 정책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기업은 바로 고용창출의 주역이다.

90년대 들어 미국에서 대기업중심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소기업 우세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는 크게 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대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을 잃고 있으며
주로 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기업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의 하나는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소기업실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가 국무총리 수준도 아닌 장관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부분 주요대학에는 소기업 개발연구소와 창업연구소가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매우 적다.

우리가 소기업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경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우선 소기업은 수가 너무 많고 다양해 마땅한 지원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수가 많은 것, 너무 다양한 것 자체가 힘의 원천이고 경제력의 기반인데
이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몰아부쳐선 안된다.

돈이 있으면 소기업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일부의 견해도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돈 만으로는 소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얼마인가를 추정하고 이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동시에 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것외의
대안도 검토하고 찾아내야 한다.

또 정보화가 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방법이긴 하나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특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로 소기업경영이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는 경영자는 거의 없다.

또한 음식점 및 서비스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되고 있다고들 한다.

과연 음식값이 세계적으로도 비싼데 음식점 및 서비스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음식점경영의 합리화나 음식찌꺼기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위한 연구비로
단 몇 억원이라도 써보았는지 묻고 싶다.

음식점 및 서비스업은 비생산적인 사업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소프트시대, 서비스산업의 시대라고 하는 후기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소프트한 산업에도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같은 나라는 햄버거와 피자로도 외화를 벌어들인다.

따라서 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모든 소기업은 개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저렴한 비용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갈등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은
차별없이 모두 대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차제에 경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의 소기업지원제도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전문가가 적고 연구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한데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