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onomist지] '지하경제' "몸집 갈수록 커진다"

[ 본사특약 독점전재 ]

< Light on the shadows May 9, Economist >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지하경제로
유명한 곳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러시아 전체 경제의 절반이상이 된다는 추산이 나온 적도
있다.

이 나라 지하경제는 그러나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배우는 ''연수생''에
불과하며 새 체제에 필요한 제도도 미비했다는 점을 고려할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러시아처럼 과도기에 있는 나라에서가 아니라 사회가 안정돼 있고
자본주의 제도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선진국에서 지하경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이지만 지하경제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
찮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파리북부에 있는 상티에르 거리에 있는 인력시장의 하루는 선진국 지하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거리는 파리패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일용직 인력이 "거래"되는 노동
시장이다.

보통 시간당 50프랑(약 7천8백원)의 노임으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난다.

중요한 점은 이 거리의 일용직 계약은 고용자(봉제업체)도 기장할 필요가
없으며 구직자도 현찰을 받아서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파리 지하
경제의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이다.

이같이 일용직 노동계약같은 합법적인 거래이든 아니면 마약밀매같은
불법적인 거래이든 예외없이 지하경제는 "현찰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
기생한다.

오스트리아 린츠대학의 프리드리히 쉬나이더교수는 현찰흐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지하경제의 속성을 이용해 지구촌의 부자나라 17개국의 지하
경제 규모를 계산했다.

프리드리히 쉬나이더교수는 지하경제와 현찰과의 관계를 고려해 특정
1개국의 지폐 총수요를 계산하고 여기서 세무당국이 포착할 수 있는 현찰
수요분을 빼는 방식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산출해 냈다.

연구결과, 이탈리아의 지하경제규모는 94년도 통계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의 25%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7개 선진국의 평균치도 14%정도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선진국에서조차 지하경제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해 무거운 세금부담과
과다한 정부규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금의 경우 소득세율을 낮추어온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지만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비 증가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세금감면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독일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1인 고용에 23마르크(예를 들어)를
지불한다고 치면 정작 근로자가 직접 손에 쥐는 돈은 10마르크에 불과하다.

그 차액인 13마르크는 세금이나 여러 사회복지제도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국 고용주와 근로자가 은밀하게 차액인 13마르크를 나누어 가지면서
상호 사적이익을 극대화할 여지가 충분한데 이같은 이익추구가 지하경제를
조장하게 된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제조업중심 사회보다 소득원을 은폐하기가 손쉬워진 것이 선진국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청소비나 정원사비용에서 애견을
산책시키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현찰거래 위주의 가정경제가 확대되고 있어
지하경제가 더 확대될 여지가 크다.

정부규제가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사례는 독일의 소매업 실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 소매업자들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일요일만 되면
벼룩시장으로 몰려간다.

세무당국이 벼룩시장에까지 손을 뻗치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일요일
개점금지라는 규제가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하경제를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적정세율을 도입하고 정부규제를 혁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관료주의와 정당및 이익단체간 갈등같은 정치.사회문제
를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과제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업의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지하경제가
뿌리 내릴수 있는 환경이 더 넓어진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의 반경이 지구촌으로 확대되면서 갈수록 세무당국의 감시도
힘들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까지 활성화되면 세원을 포착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멀지 않아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전세계
정부들이 일제히 국운을 걸고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 정리=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