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20일 개최...김대통령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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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일 지방대도시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획기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수행
할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권한등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우선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세원을 발굴
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세금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업단지나 주택단지,관광시설등 대형프로젝트에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하고 신설을 허용하는등
지방금융기관 육성책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에는 강경식경제부총리,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부처 장관들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전원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금과
정보,각종 규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지방기업
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
대책회의"를 열어 획기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수행
할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권한등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우선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세원을 발굴
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세금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업단지나 주택단지,관광시설등 대형프로젝트에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하고 신설을 허용하는등
지방금융기관 육성책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에는 강경식경제부총리,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부처 장관들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전원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금과
정보,각종 규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지방기업
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