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그림자가 드디어 국세징수에도 짙게 깔리고 있다.

지난 1.4분기 국세증가율 3.9%는 지난 91년 1.4분기(전년대비 4.0%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국세증가율이 4.4%에 머물렀던 93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92년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20%가량 신장해 왔던 추세와는 딴판이다.

또 예산대비 국세징수 진도율도 23.0%로 최근 3개년 평균치(24.1%)보다
1.1%포인트 밑돌고 있다.

그간 정부는 계획보다 초과징수된 세입의 지출을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해왔지만 올해에는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다.

재정경제원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1.4분기까지의 실적와 진도비만을
기준으로 올해 세수를 추정할때 경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한 수정세수목표
(72조원 수준)는 달성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일 경기저점도래시점이 정부 예상인 올 3.4분기보다 늦어지고 국세청을
통해 세금할당등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세수목표 미달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연출될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정에서 경기불황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재정자금의 적극적인 방출
등 세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요구하는 재계의 바람은 아무래도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같이 1.4분기 국세징수성적표를 엉망으로 만든 주범은 소득세와 법인세
이다.

법인세가 전년동기보다 11.2% 감소한데에는 <>경기하강국면 지속에 따른
판매부진 <>유가증권 평가손실, 환차손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데 영향이 컸다.

소득세도 취업자수 감소와 소수가족근로자에 대한 추가경감조치 여파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9.9% 줄어들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세입실적에 비해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6.6%
와 6.6% 늘어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도 출하감소및 세율인하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그나마 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늘지
않았다면 사정은 더욱 어려울뻔 했다.

물론 1.4분기 실적만을 보고 올해 세수를 추계하는 것이 무리기는 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결과를 보아야 세수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임금안정 분위기 확산 <>실업률 급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진도율이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법인세도 기업경영여건 악화 지속으로 올해안에 증가세로의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대비 원화 환율도 연초보다는 안정세를 되찾아 관세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뒤늦게 세금 징수 공세에 나서기도 어렵다.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지 않는한 자칫하면 세수목표 추가하향
조정이라는 궁지에 몰릴수도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