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촉진보다는 경쟁자 보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경제의 활력소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펴낸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의 경제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제조업자 보다는 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중소기업 또는 유통업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정책을 가진 나라는 없다며 소비자 후생증대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경쟁촉진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이 대중적 지지가 높다고 해서 규제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침체기의 경우 공정거래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도 공정거래규제가 경제활력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