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타결시한이
내년 5월 각료이사회 개최 때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27일 열리는
각료이사회까지 MAI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협상에 급피치를
올렸으나 협정의 대상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로
광범위하게 잡고 환경, 노동분야까지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
되는 바람에 타결시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OECD는 지난달 하순에 열린 MAI 협상그룹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달말에 열리는 각료이사회에서 타결시한 연장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모든 회원국이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상당수의
국가들이 특정분야에서는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벌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된 것도 타결시한을 미루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타결시한이 1년간 연장된다 하더라도 협상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통상관계자는 당초 MAI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미국이 MAI의
대상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국의
손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