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오는 200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행 기본요금 체계로 돼 있는 수도요금 체계를 고쳐 구경별
정액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낮은 가정용 수돗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각범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물 절약형 수도기기 의무화대상 건축물을 현재 1백평방m 이상에서
200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후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상수도 누수율을 오는 2001년까지 12%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농어촌생활 용수사업의 수급
계획을 종합, 98년 상반기중 전국 수돗물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