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장기화되자 벌써부터 올해 세수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많다.

물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관계당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및 예산지출의 효율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

지난 9일 재정경제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세징수실적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3.9% 증가한 17조5백2억원에 그쳐 지난 91년
1.4분기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세금징수실적이 부진한 까닭은 불황때문에 개인및 기업의
소득이 줄었고 따라서 소비심리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증가및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인해 소득세징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줄었으며 불황및 채산성악화 때문에
법인세징수도 11.2%나 감소했다.

출하감소및 세율인하 탓으로 특별소비세와 주세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물론 단순히 1.4분기 세수실적만 보고 올해 세수차질을 걱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이달에 끝나는 종합소득세신고및 7월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지켜본 뒤에야
어느정도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록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소비지출및 고용확대에는 일정기간의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세수목표달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을 빚는다면 정부로서는 징세독려
또는 예산절감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론상으로는 국공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도 가능하지만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여건으로는 국공채소화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사업체들은 벌써부터 올하반기에 대대적인 세금공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연말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징세강화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남은 길은 예산절감에 힘쓰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정부는 경상지출삭감을 공언(공언)한바 있다.

오랜 경기부진및 금융불안에 따른 고통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은 최근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돼있고 최근 엔화약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비할 때 우리의 처지는 훨씬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절감도 고식적인 경상지출억제나 정원동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기구축소및 공무원감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확충은 꾸준히 추진해야 하겠지만
이경우에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 예로 최근 언론보도대로 경부고속철, 영종도신공항, 남강댐 등 대형
국책사업 소요예산이 잦은 설계및 노선변경, 주먹구구식 보상지출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몇배로 늘어난 문제점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