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반복하는 오토바이는 벌금을 물게 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자동차만 해당했던 공회전 제한 대상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확대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같이 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공동주택 등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바퀴 2개 자동차 중 법적으로 정하는 대상)가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에는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5분 미만의 공회전도 적발 대상이 아니다.이는 환경 보호 조치의 일환이다. 오토바이 배출 가스가 승용차보다 오염물질 비중이 높고,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600cc 승용차보다 약 113배 이상의 탄화수소와 71배 이상의 일산화탄소 등의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서울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이 대표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던 바다. 이와 관련해 영탁은 직접 "이 건(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월 10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날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24.78%가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의 경우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회피했다.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