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중에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취득승인제가 풀리게
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관련규제는 금융자체의 필요성에
따른 규제에 한정한다는 원칙하에 금융개혁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
10대그룹이 부동산취득때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승인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투기억제를 위한 국토
이용관리법이 있는데다 기존의 여신금지업종제도 부동산실명제 토지전산화
종합토지세과표현실화등으로 대기업의 투기성 부동산취득을 억제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시점을 선택하는
정책적인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시기에 대해 "부동산경기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대선정국 이전에 각종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가급적이면
서둘러 내달안에 관련제도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과다한 부동산억제를 위해 10대계열기업군이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력기업의 기존영위업종
과 관련없는 업종영위를 위한 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소요자금의 1백%
(은행감독원이 정한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의 경우 2백%)의 자구
의무를 부과해 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