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과외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올 8월부터 과외전담 위성방송이
본격 시작된다.

또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정원이 40명선으로 낮춰진다.

교육부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에서
위성방송 실시를 골자로 한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방송(EBS)에서 위성채널 2개를 확보해 8월중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당 1백2시간30분간 위성방송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방송시간은 오후3시부터 자정까지로 평일에는 <>오후3시~4시 초등학생
<>4시~5시30분 중학생 <>5시30분~10시 고등학생 <>10시~12시 수능특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최소 2회이상 동일프로그램이 반복.방송되며
휴일과 방학에는 주요 교과목별 종합특집방송이 편성된다.

과목은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와 컴퓨터 등 2개, 중학생은 국어(논술 포함)
수학 영어 등 3개, 고등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제2외국어 사회 과학 수능
(영역별) 등 29개로 총 34개과목이다.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 총 1백22억원을 교재판매 수입비 50%,
광고료와 국고보조 50%씩 분담키로 했으며 약 82억원으로 예상되는 위성방송
수신장치 보급비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적인 "불법과외대책본부"를 운영해 불법과외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자율감시 체제를 강화하며 학원수강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수준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고의 학급당 인원수를 최대 40명선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총 14조8천3백9억원을 투자해 총 1천45개교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99년~2002년까지 매년 2백8개교, 2003년에는 2백13개교 등 총
1천45개교가 신설되고 교사수도 4만6천9백3명이 늘어난다.

특히 과열과외 완화와 관련, 산업체 등에서 학력위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교육개혁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선언" 등을 제시해 줄 것을
경제5단체장에게 건의했다.

이외에 대학입학 정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대학 편입학 기회도 지속적
으로 늘려나가며 현재 44.4%에 머물고 있는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