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보트피플 이후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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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월남 패망후 하노이정권의 탄압을 겁내 공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출해 나오던 난민" 사태가 이제 남의 일만 아닌 바로 한반도의 일이 됐다.
백령도 근해를 거쳐 13일 새벽 인천으로 인도된 북한선박의 선장
안선국씨와 기관장 김원형씨 가족 14명의 귀순은 북한탈출로는 최초의
"보트피플"이어서 이 시점은 긴 한반도 사태진전에서 한 이정표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한때 수만명을 헤아려 그 수용이 세계적 난제였던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북한인의 해상탈출이 세계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정권의 철저한 주민감시 체제로 미루어 선박탈출이 그리 용이할 턱도
없거니와 북한보트피플의 수용문제도 유엔이나 제3국이 나설 여지없는
한국의 전담사항인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해상탈출이 조만간 수천 수만으로 크게 늘어 그들을
수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보다는 87년 김만철씨 가족의 일본을 향한 탈출 이후 최초의 대남
해상탈출 사태가 드디어 북한에서 발생, 성공했다는 상황의 진전을 예의
분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김일성 사망후 3년의 후계체제 혼미와 유령통치 이변, 연속수해로 가중된
식량난이 에너지난 물자난 대기근으로 확대심화되는 상황전개야말로 배를
평소 가까이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집단탈출을 충동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인과관계랄수 있다.
주민의 절망과 주림은 한계상황으로 다가가고 이는 권부가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기존질서 아래 주민을 포용하는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시한폭탄이며 자동폭발 장치와 같아서 의외의 사소한
촉발로도 터지는 불수의(불수의)뇌관이라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물론 쿠바 아라크 등 외부세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성체제들이 의외로
오래 지탱한다.
북한집단 역시 무조건 과소평가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유기체의 생명유지가 그렇듯 체제지탱의 최소조건은 유연성이다.
과연 이 유연성을 북한이 중첩한 난관속에서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럭비공처럼 튀는 방향을 알수 없는 이런 희소성 동반자와 더불어 전쟁회피
평화유지 통일성취를 해야하는 것이 한국인의 운명이다.
여기 소중한 것은 모든 가능성에의 대비로,그 좌우의 폭은 아주 넓다.
물론 최선은 개방유도 연착륙이다.
그 길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아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극단은 무엇인가.
"차라리 전쟁이 낫다" "싸우면 이긴다" "총폭탄이 되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최근 분위기에서 전쟁촉발 가능성을 아무도 배제하기
힘들다.
스스로 무너져 남쪽에 굴복하느니 일전(일전)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심리작용은 그들에게 능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보트피플을 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국민의 진심을 놓치지 말고
난민수용에서 불의의 도발에 대한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
탈출해 나오던 난민" 사태가 이제 남의 일만 아닌 바로 한반도의 일이 됐다.
백령도 근해를 거쳐 13일 새벽 인천으로 인도된 북한선박의 선장
안선국씨와 기관장 김원형씨 가족 14명의 귀순은 북한탈출로는 최초의
"보트피플"이어서 이 시점은 긴 한반도 사태진전에서 한 이정표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한때 수만명을 헤아려 그 수용이 세계적 난제였던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북한인의 해상탈출이 세계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정권의 철저한 주민감시 체제로 미루어 선박탈출이 그리 용이할 턱도
없거니와 북한보트피플의 수용문제도 유엔이나 제3국이 나설 여지없는
한국의 전담사항인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해상탈출이 조만간 수천 수만으로 크게 늘어 그들을
수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보다는 87년 김만철씨 가족의 일본을 향한 탈출 이후 최초의 대남
해상탈출 사태가 드디어 북한에서 발생, 성공했다는 상황의 진전을 예의
분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김일성 사망후 3년의 후계체제 혼미와 유령통치 이변, 연속수해로 가중된
식량난이 에너지난 물자난 대기근으로 확대심화되는 상황전개야말로 배를
평소 가까이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집단탈출을 충동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인과관계랄수 있다.
주민의 절망과 주림은 한계상황으로 다가가고 이는 권부가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기존질서 아래 주민을 포용하는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시한폭탄이며 자동폭발 장치와 같아서 의외의 사소한
촉발로도 터지는 불수의(불수의)뇌관이라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물론 쿠바 아라크 등 외부세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성체제들이 의외로
오래 지탱한다.
북한집단 역시 무조건 과소평가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유기체의 생명유지가 그렇듯 체제지탱의 최소조건은 유연성이다.
과연 이 유연성을 북한이 중첩한 난관속에서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럭비공처럼 튀는 방향을 알수 없는 이런 희소성 동반자와 더불어 전쟁회피
평화유지 통일성취를 해야하는 것이 한국인의 운명이다.
여기 소중한 것은 모든 가능성에의 대비로,그 좌우의 폭은 아주 넓다.
물론 최선은 개방유도 연착륙이다.
그 길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아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극단은 무엇인가.
"차라리 전쟁이 낫다" "싸우면 이긴다" "총폭탄이 되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최근 분위기에서 전쟁촉발 가능성을 아무도 배제하기
힘들다.
스스로 무너져 남쪽에 굴복하느니 일전(일전)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심리작용은 그들에게 능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보트피플을 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국민의 진심을 놓치지 말고
난민수용에서 불의의 도발에 대한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