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을 위한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대형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됐다고 지적하고 2천cc급 이상 대형승용차의 신규 등록때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토록하고 소형승용차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되 전국적으로 일시에 도입할 경우 이
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어 해당 지역
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종과 시행시기등을 결정,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건교부는 또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동차의 신규 변경 이전
등록시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댜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7월초로 예상되는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승용
차 수요억제 종합대책을 마련,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