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제 처리방향을
놓고 당정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가급적이면 서둘러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임시
국회 개회일정을 당초 예정했던 내달 2일에서 9일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중장기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체계개편 등에 대한 복안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융산업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금융실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오전 박용성 금개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의동 재경원대변인은 "이달말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나오면 일정이 다소 빡빡하더라도 한국은행법 은행법개정안 등을 제출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신한국당과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객관적으로 금융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개혁을
너무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내가 어렵다면 내년에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금융개혁은 금융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검토한뒤 실시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도 "연말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앞서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에서 <>은행소유구조 개편 <>중앙은행 위상강화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개혁의 핵심적 사안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과제의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측에 공식요청했다.

한편 금융계는 당정간의 이견으로 금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처리방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 김삼규.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