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입시계학원과 예체능계학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일부 대형 입시계학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예체능계학원을 중심으로 부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는 학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개인 학원사업자에 대해 이달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밀
분석을 거쳐 불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하게가린 뒤 탈세액을 추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 학원사업자들이 지난 1월 제출한 96년도 귀속분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토대로 실시한 정밀 사업장현황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과 해당 학원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해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학원들의 폭리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현황
보고 및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전국 각 세무서 별로 구성돼 있는 세원
관리팀이 수집한 세원관리정보 내용을 참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조사를 통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학원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을 경정,통보하고 성실한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돼 있는 일부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제출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전산분석을 진행중이며
수입금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학원은 우선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