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김현철씨가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한보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해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철씨 사법처리를 계기로 일단
한보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법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한보정국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철씨 사법처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대국민 사과와
대선자금 문제 등에 관해 직접 입장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보정국이 "대선자금 정국"으로 비화된 만큼 검찰의 한보수사 종결에
맞추어 김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포괄적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입장표명에 대한 수위와 발표형식등에 관해서는 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사이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국을 매듭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과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은 무엇이냐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선자금문제의 경우 수석비서관들이 92년 대선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서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대선자금에 대한 입장표명의 내용과
강도를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는 것.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한보의 9백억원 지원설까지 나온 마당에 과연 이같은 포괄적 설명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수 있느냐는 점도 해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가 9백억원 수수설이 나왔을때 입장표명을 유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마당에 포괄적인 입장표명
갖고는 정국및 민심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철씨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같은 입장표명 유보론은
자취를 감추고 다시 입장표명 방법과 수위, 내용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선자금 문제는 김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같다"고 말해 최종적인
결정은 김대통령이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금 청와대내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김대통령의 입장표명도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참모진 사이에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가고 있지만 김대통령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 입장표명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현철씨 구속수감 직후
빠르면 17일 수석회의 석상이거나 아니면 <>내주중 청와대 고위당정회의,
확대국무회의 <>20일로 예정된 지방경제 활성화대책회의 등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 방안 <>다음주중 대국민 담화발표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에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시국수습책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및 선거공영제 확립
등 정치풍토 쇄신 <>6월 임시국회를 통한 여야 대화 및 정치복원 <>차기
대선후보 경선국면 전환 <>12월 대선 공정관리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