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률 상승에 따른 국내 고용여건의
악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및 이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등 제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도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3천5백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도입 규모를 조율중
이다.

< 본지 4월30일자 1면 참조 >

정부는 특히 올해 도입하는 외국인력 2천5백명을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등 대형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3백명정도를 내항화물선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배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허용한 3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실제 도입된 숫자는 절반 가량에 그쳐 올해 1만5천명이 추가로
유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 축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문제와 이들에 대한 국내 고용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94년부터 도입이 허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올 4월말 현재 약
5만8천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처음에 배정된 직장을
이탈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