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규모철폐 서둘러야" .. 주택업계 관계자들 주장

주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및 규모철폐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16일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주택업계
와의 간담회"에서 주택가격규제의 철폐는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을 촉진,오히려 주택시장을 안정
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와 주택전산화가 이뤄지고 현
재 국내경기가 하강추세에 있어 주택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도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현재 89%수준인 주택보급률을 1백%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1억8천7백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뒤 택
지확보를 위해 서울지역은 물론 대도시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지와 구
릉지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은 과거식의 규제하에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도 민관
합동 또는 컨소시엄형태로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
개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서 2~4호의 주택에도 허용해야
하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현재의 18평에서 25.7평까지,재산세
특례적용대상을 45.5평까지 늘리는 등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와함께 주택공제조합에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주택은행
민영화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조합에서 수탁운용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