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노동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노동법 개정의 효과와 상품시장의 경쟁
확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신축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상품
시장이 경쟁적이지 못할 경우 시장수요의 변화가 인적 물적 자원의 재배
분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노동시장에만 국한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시장의 경쟁확대 조치
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상품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으로 우선 진입장벽을 철폐,창의적인
신규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각종 사업자단체의 담합 또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권 독점 등에서
비롯되는 암묵적인 진입장벽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이같은 장애요인을 일일이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입 자율화를 통해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